부패영향평가제도 의미, 목적 / 부패영향평가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의미, 목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부패영향평가제도 의미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추진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분석∙검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32조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