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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소식지 9월호, 10월호 배부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청렴 소식지 9월호, 10월호 제작본을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청렴도 측정 일정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그동안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망라하여 측정 대상기관, 측정 모형·방식, 결과 발표·활용 등 청렴도 측정의 전 과정을 검토 - 올해 반영 가능한 단기 개편사항과 내년 이후 반영할 중장기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
갑질의 의미, 위험진단, 판단기준 /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갑질의 의미와 갑질 발생 위험진단,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 발생 위험진단 ㅇ 개인별 진단,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ㅇ (개인별 진단) 공⋅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 ..
부패영향평가제도 의미, 목적 / 부패영향평가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의미, 목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공직자행동강령 의미, 구성 /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의미, 중요성, 구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공직자들의 가치관, 공직수행 자세, 의사결정,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됨 •공직자들이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청탁금지법 의미, 적용대상, 금지행위 / 청탁금지법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의미, 적용대상, 금지행위, 예외사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6.9.28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음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대상 :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
청렴의 정의/ 부패의 정의/ 청렴 관련 사이트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먼저 청렴과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 첫째, 반부패 :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투명성 : 즉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책임성 :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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