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청렴도 측정 일정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지킴이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 적 >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제도 개편 추진 방식 ('21년) >

- 그동안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망라하여 측정 대상기관, 측정 모형·방식, 결과 발표·활용 등 청렴도 측정의 전 과정을 검토

- 올해 반영 가능한 단기 개편사항과 내년 이후 반영할 중장기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추진 일정 >

□ 측정 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 3~6월)

- 측정 대상 업무 및 측정 모형 등 ’21년 측정을 위한 의견과 함께 청렴도 측정제도의 개편 관련 관계기관 의견 종합 수렴(3~4월)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 및 ’21년 측정 관련 전문가·국민 등 의견 수렴(4~6월)

□ 용역 수행업체 선정(’21. 3~5월)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회조사 전문기관 선정

□ 실시계획 통보 및 제도 개편안 마련(’21. 6월 중)

- 측정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 대상 업무 등 확정

- ’21년 측정 관련 세부사항, 자료 제출 기준 등 설명‧안내

※ 설명회 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5∼6월 중)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안 마련(6월)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측정(’21. 7~11월)

- 측정영역별 조사대상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등을 수령하고,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7~8월)

-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감점 산정 등 청렴도 측정(8~11월)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현지점검

□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21.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제공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참고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평가

www.acrc.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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